"'동탄 교제살인'으로 피해자 보호 한계 드러나…'의무체포제' 도입해야"

지난 5월 고(故) 김은진씨가 교제살인으로 사망하며 현행 피해자 보호 제도의 공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허 조사관은 이 같이 교제폭력 피해가 반복됨에도 구호가 실패하는 이유로 ▲의무체포 제도 부재 ▲접근금지 감시제도 부재 ▲교제관계 규율 법률 미비 등을 꼽았다.

아울러 허민숙 조사관은 "한국에선 교제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