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검 등 '수용' 의견 표명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대검찰청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이 수용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월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인권위의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관련한 권고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 등 계엄 선포와 관련된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에서 형사법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해야 한다는 등 내용의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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