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심화에도…우크라, 18~22세 청년 출국 문 열었다

이처럼 병역 기피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심각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징집 대상이 아닌 남성은 출국이 자유롭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스비리덴코 총리의 발표에 앞서 우크라이나 의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현행 출국 제한 조치는 25세가 되는 남성 시민이 헌법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출국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도, “자유로운 국경 이동 금지는 청년들의 귀국을 어렵게 만들고 가족 및 조국과의 유대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심각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서방국가들은 우크라이나 행정부에 최소 동원 연령을 낮추라고 압력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