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받나···개인정보위, 27일 제재안 심의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 제2항에서는 전체 매출액 중 위반 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매출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 상한액을 ‘위법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하되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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