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또 대출"…'빚 돌려막기'로 변질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불법 사금융예방대출’이 공급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연체율과 재대출 수요가 동시에 급증하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공급 규모를 지난해 10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김미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은 “불법 사금융예방대출이 불법사채 상환 자금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상환능력 기반의 추심 제도와 채무조정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