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예산 35조 '역대 최대'…제도보완 없인 자율성·창의성 '쥐약'

이에 발맞춰 중소벤처부는 창업 7년 이하 ICT·AI 등 유망 기술기업 지원 예산을 최대치로 늘려 R&D·투자유치·사업화 연계 패키지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정책 현장에서는 R&D 예산 증액 자체가 혁신 일정과 심리 기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의견과 실제 혁신 성과는 예산의 효율 집행, 민간 다양성과 인프라 유연성 확보, 지역별 역할분담 등 구조적 개선에 달려 있다는 다층적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업계 전문가는 “R&D 예산 증액은 연구생태계 전반의 회복과 혁신 산업 도약을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면서도 “정부가 목표로 삼는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이 성과를 거두려면 민간과 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