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불용액 30조 넘어가면 추경이라도 편성…11월 재추계도 고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년 간의 대규모 '세수 펑크'와 관련 "만약 (불용액이) 30조원이라든지 50조원 이렇게 가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국회와 상의해 다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미애 의원은 구 부총리를 향해 "역대 세수 추계 상황을 보면 오차율이 9%를 넘었던 때가 몇 번 있었지만 그건 초과 세수를 거뒀을 때였다"며 "그런데 2023년과 2024년처럼 무려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생기는 일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구 부총리는 "지금 세수 추계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많이 하려고 한다"며 "9월 중에 세수 재추계하고, 11월에 정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계를 또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