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
202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 후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 협의 및 입법 예고를 실시했고,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반발이 거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의 경우, 시행령 사안으로 이번 법률 개정안과 별도로 조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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