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 주도로 '3대 특검법' 소위 회부…9월 정기국회 통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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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 주도로 '3대 특검법' 소위 회부…9월 정기국회 통과 목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 범위 등을 확대하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소위에 회부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 법안들은 다 숙려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일방적으로 (전체회의에) 다 올린 것"이라며 "특검은 일반적인 수사 제도의 예외 제도라서 시한을 정해놓고, 그 시한 내에 수사를 다 못하면 수사기관에 넘기도록 다 규정해놨는데 이제와서 특검 기간과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특검을 영원히 계속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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