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때문에"… 제주 상수원보호구역 대거 해제 논란

제주도가 식수 원천인 수원지와 가까워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주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대거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70년대 도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생기기 시작한 후 식수로서 수질이 부적합 해 일부 폐지되거나 농업용으로 전환된 사례는 있지만, 주민 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해제한 적은 없어 개발과 환경 보전이란 두 가치를 놓고 찬반 논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상수원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3곳 중 일부를 해제하기 위해 지난 6월 주민설명회를 연데 이어 최근에는 환경부 요구에 따라 학계 등 전문가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