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통위 개편법 상정…與 '방통위 정상화' 외치며 속도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통위 개편 법안을 상정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주도로 과방위 전체회의에 이날 상정된 법안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과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 등이다.
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 중 유료방송 정책을 포함한 방송·통신 융합·진흥 사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업무 범위가 늘어난 방통위는 현재 상임위원 5인 구조에서 상임·비상임 위원 9인 구조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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