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에서 회사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자 추가 조정 신청이 속속들이 접수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1일 SK텔레콤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이후 같은 취지의 분쟁조정 신청서가 추가로 접수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은 방통위 통신분조위가 심의하고, 과징금과 같은 제재는 개보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하는 이원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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