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부지 美 보유' 발언 의도는…"전례 없어" "협상용"(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미국이 보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해 발언의 의도가 주목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해외 주둔하는 미군 기지 부지를 미국이 소유한 사례가 없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염두에 둔 협상용 발언일 것이라고 평가한다.

기존 한미 간 합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SOFA에 따라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부지에 대해 한국에게 반환할 것을 전제로 미국에 사용권을 주는 것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