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정부시의원, 특별회계 잉여금 지방채 상환 반대 [우리동네 일꾼]

조 의원은 25일 의정부시의회 제33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정부 예산 운영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특별회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에 쓰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이유는 뭘까”라고 반문한 뒤 “이는 2020년 지방기금법 16조를 개정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 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고 이로 인해 의정부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적금통장)를 만들어 운영했다”고 풀이했다.

이어 “그러나 코로나와 여러 상황 속에서 의정부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특별회계를 1천억원 이상 쓰고도 모자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 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예금담보 대출을 받아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