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보다 공익이 우선” 마포구, 마포요양병원과 행정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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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보다 공익이 우선” 마포구, 마포요양병원과 행정소송서 승소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구 소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마포요양병원과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옛 마포구의회 건물을 사용해온 마포요양병원이, 마포구가 내린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10월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은 뇌병변·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창작소, 장애인공방,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동센터,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마이스터 직업학교 등 종합장애인복지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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