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간호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B씨는 다리를 다쳐 수술을 앞두고 전신마취 상태였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전신마취 상태처럼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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