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무역장벽 치는 트럼프…ICT 업계 긴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의 디지털 규제는 모두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며, 해당 국가들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와 미국산 기술·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정밀지도 국외 반출 제한 △망사용료 부과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 등을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 사례로 지목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아마존 등 미국 IT 기업들이 이미 정상회담 전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를 통해 ‘장벽 완화’를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다”며 “향후 본격적인 통상 압박에 대비한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