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확장주의' 한국에도?…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언급 논란(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 요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트럼프식 '신(新) 확장주의'에서 한국도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미국은 한미간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 땅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통치권과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소유권까지 갖겠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법 전문가는 26일 "영토 주권은 소유권과 통치권(행정권)이라는 두가지 요소로 결정된다"며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에 입각해 미군기지 부지에 대해서는 행정권을 상당부분 양도한 셈인데 액면상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소유권까지 확보함으로써 미군기지 부지를 완전히 미국 땅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