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에 권칠승…재계와 곧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단장에 권칠승 의원(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선임했다.
김남근 의원은 "군사독재 정권과 권위주의적인 정부를 거치면서 경제와 관련해 관행적으로 형벌 조항을 두고 있다"며 "경제와 관련해 세계의 보편적인 방식은 민사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독 한국에서는 경제 형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 새 정부에서는 비정상적인 경제 형벌을 정리하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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