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세종, '노란봉투법 50문 50답' 발간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25일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온라인으로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4일,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노동조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원청과 하청의 단체교섭 관계, 교섭 방식 등 다양한 쟁점이 즉각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세종 노동그룹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정확한 대응을 돕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노란봉투법 TF를 발족하는 등 최근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주요 노동관계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세종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원청의 사용자성 △노동쟁의 확대 △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4개 카테고리로 구성, 총 50개의 질의응답을 수록했으며 이를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포인트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