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심의 전문성 강화, 제도 혁신 시급" 강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25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학교폭력 심의 전문성 강화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실제 학폭 사건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진명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 특히 성 관련 사안은 단순한 학생 간 분쟁을 넘어 피해학생의 인권과 안전, 사회적 신뢰를 시험하는 문제”라며 “현행 심의 절차가 전문성과 피해학생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된 발언은 지난 7월 15일 열린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이은 것으로 당시 김 의원은 피해학생 신속 보호와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교육감에게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