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셔터 기준' 개선 요구 외면…건설현장 '국가상대 송사' 봇물 예고

건축물 필수 안전시설인 방화셔터 기준을 개선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오랜 기간 외면당해 온 현장 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소재의 A업체는 새 기준의 방화셔터 기술 시험을 거쳐 2023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세 차례나 건기원에 인정을 요청했다.

A업체측은 “방화셔터 새 기준에 대한 신청을 거부한 것은 국토부가 공포한 관련법을 스스로 어긴 것”이라면서 “세 차례 신청으로 수천만 원의 내화 시험 경비가 소요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