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트럼프 언급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美보유' 가능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부지의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기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 영구 소유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고, 협정을 고치거나 폐기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정치·주권적으로나 큰 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군기지에 대한 100% 소유권을 가지며 미군은 제공된 시설과 구역에 대한 사용권만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