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편안 정부안 확정…'대주주 기준 강화' 기준 유지
또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에서는 연결모법인의 가산세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했다.
한편 정부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지할 방침이다.
대주주 기준 강화는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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