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협박' 3억 갈취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 사건 항소심도 실형 "재발 위험"

배우 故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내 실형이 확정된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혐의 재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커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교부받거나 투약·흡연한 마약류 종류 및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처벌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의사 B씨에 대해 재판부는 "마약류 취급업자임에도 불구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해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교부했고, 대마를 수수 및 흡연했다.특히 마약류 관리법이 의사를 마약류 취급업자로 정한 목적과 취지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