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200명…앞으로 '찔끔' 줘도 선지급 대상
자녀 양육비 제대로 주지 않은 '나쁜 부모' 200명이 출국금지 등 제재를 받았다.
아울러 이번 심의위에서는 양육비 '꼼수' 소액 이행에 대해서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개선안도 의결됐다.
예컨대 매달 받아야 할 양육비가 50만원인데 비양육부모가 5만원만 지급해왔다면, 현행 제도 하에서는 선지급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선지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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