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反기업법'에 해외로 등 떠밀리는 기업들

“기업이 성장하면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지금은 반대로 기업들을 옥죄고 있습니다.이대로라면 기업들이 국내에서 과감한 투자를 하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권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을 잇따라 강행 처리하면서 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대기업과 교섭을 비롯해 원청과 맺지 않은 근로계약 개선을 요구하면서 기업들의 혼란이 커질 것이다.

해외 투자 압박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경영 불확실성과 노조 리스크는 국내 투자 축소와 생산기지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