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째 병가중 독일 '유령 교사'…건강검진 명령
법원은 건강 상태가 근무하기 어려운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판결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올해 4월 이 교사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교사는 10년 넘게 지나서 당국이 건강검진을 명령할 이유가 없고 정신 상태에 대한 검사 요구는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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