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주장 항행의 자유, 국제법 근거 없는 포함(砲艦) 외교 논리”
중국 자연자원부 산하 중국해양연구소는 25일 미국이 내세우는 ‘항행의 자유’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고 다른 국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관행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항목에 대한 검토 결과 미국의 소위 ‘항행의 자유’는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국제법의 해석과 발전을 심각하게 왜곡하며 ‘포함(砲艦) 외교’의 논리를 고착시킨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1979년 카터 행정부 시절 ‘항행의 자유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1992년까지 35개국을 표적으로 삼아 110건 이상의 외교적 항의를 제기하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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