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지방소멸대응기금, '필수의료' 활용토록 제도 보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인구감소 등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필수의료시설 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자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역의 의료시설 확충을 해오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역소멸대응기금 집행에 있어서 심사 기준을 좀 더 정교하게 짜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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