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행의 자유'에 中당국, 법적 평가…"국제법적 근거 없다"
중국 당국이 미국의 '항행의 자유' 주장을 겨냥해 "국제법적 근거가 없으며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려는 군사력 사용 관행을 반영한다"는 법적 평가 보고서를 냈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는 물론 대만해협 역시 국제수역으로 군용기·군함을 포함한 모든 선박과 항공기의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에 맞서려는 의도로 보인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미국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가입하지 않았으면서도,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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