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대기업 나와라"…노란봉투법에 하청노조 교섭요구 잇따라(종합)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에 대한 모호한 규정으로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업체도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모호한 규정은 원청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업체도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하청 노조의 요구에 원청업체에 해당하는 대기업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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