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27일 구속심사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를 오는 27일 판단한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장이 발부될 경우 한 전 총리는 구속된 상태로 나머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 전 총리가 내란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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