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 붙인다…"위치 안내 편리해져"
앞으로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한강변 등 강변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 부여가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전거도로 중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또 자전거도로와 숲길이 일반도로와 일부 중복될 경우 기존에는 다른 도로구간과 겹치지 않게 설정해야 하는 원칙 때문에 하나의 노선을 여러 개로 분절해 도로명을 부여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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