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전면 재정비 필요성...제주·전북·강원특별법과 대조
이순열(어진·도담동) 시의원은 25일 제100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발전의 기둥인 세종시특별법의 중요성을 되짚어보고, 시대적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와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제주특별법과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과 달리 세종시법으로 돼 있어 특수성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와 달리 특별자치도의 경우, 다양한 특례에 관한 규정이 추가돼 조문의 양과 질 모두 세종시법과 비교되는 상황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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