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더 센 상법 개정, 유감…입법 부작용 최소화 필요"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제8단체가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25일 경제 8단체는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공동 입장문을 냈다.
경제 8단체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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