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텔레콤 제재안 27일 상정···“과징금 얼마?” 관심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에 SK텔레콤 제재안을 비공개로 상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 제2항에서는 전체 매출액 중 위반 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매출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 상한액을 ‘위법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하되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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