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웅 칼럼]중국식 국가자본주의 닮아가는 트럼프 행정부, 삼성 지분싸움으로 넘어갈까

삼성전자는 한국 GDP(국내총생산)의 약 20% 전후를 차지하는, 국가를 대표하는 수출기업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상징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난데없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 대가로 삼성전자 등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나라 안팎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미국 언론에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대만 TSMC 같은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투자 약속을 늘리지 않고 있는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미국 정부에 지분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등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의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의 지분확보가 현실화되었을 경우 상법개정안, 노랑봉투법, 중대재해법 등 입법이 완료되거나 추진 중인 국내 법안들과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