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차별' 막는 무기 될까
23일 노란봉투법 통과와 함께 하청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차별과 위험의 외주화에 맞설 기회의 문이 넓어졌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노동자들의 기대와 우려를 살폈다.
먼저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할 때 사용자들이 '우리는 노동조건에 대한 지배력이 없다'는 취지의 소송으로 맞대응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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