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더 센 상법' 통과시킨다…집중투표제 의무화

이번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은 집중 투표제를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 도입하게 하고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을 최소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소액 주주가 의결권을 몰아주는 집중 투표제가 의무화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확대되면 기업 경영 구조가 더 투명화하고 소액 주주 권익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번 상법 개정안에 “소액주주 보호를 허울 좋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으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기업 사냥꾼이 소송을 남발하면서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