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내란 방조범 혐의"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막을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이지만 (한 전 총리는) 이런 지위와 역할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구속영장 청구 시)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내린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