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었음’ 청년 48만, ‘국민연금 첫 단추’ 채우는 정부 [강원석의 시금석]

25일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신청자에게 보험료 3개월 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대학 진학과 군복무, 특히 취업난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청년들이 구조적으로 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환경에 내몰린 탓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수급자가 월 308만9062원(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 월액, 소득공제 후 기준) 이상 벌면 연금액이 최고 50% 깎이는 노령연금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