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에쩐6] 노란봉투법을 자초한 '대기업의 전략적 소송'이 뭐길래?

국내 대기업들은 종종 약자인 노동조합이나 개별 노동자를 대상으로 '전략적 소송'을 남용해 경제적으로 협박하고 괴롭힌 것도 사실이다.

즉 대기업을 상대로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단체교섭 등 협상을 하고 파업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일부 대기업들이 '알 수도 없는 수많은 하청업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게 됐다'며 엄설을 떠는 이유가 바로 노조법 2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