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정부 3년 세수결손 87.9조…감사원 감사 청구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결손 확인을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24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2024 회계연도 결삼 심사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책임진 2023년과 지난해 재정 운용에서 사상 초유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등 실기한 부분이 많았다"며 "심지어 정부 스스로 강조한 재정 준칙조차 지키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른바 '세수 펑크'는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비판이 그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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