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통일 배제와 헌법 영토규정의 괴리[한반도 24시]

20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도 미국이 북한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지속하고 대한민국이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헌법의 영토 규정’에 따라 ‘흡수통일’을 꿈꾼다고 주장했다.

미국에는 북한헌법에 명시한 대로 핵을 보유한 ‘전략국가’ 지위를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것이며 한국에 대해서는 헌법의 영토규정을 유지하는 한 ‘흡수통일’의 의도를 버리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 선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체제 하 통일이라는 목표로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을 추진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