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물병에 침 뱉고 "세제 좀 먹여줘야" 조롱한 공무원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발달장애인 동료에게 침을 뱉은 물을 강제로 먹이는 등 엽기적인 괴롭힘 행위로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챗gpt)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국회사무처 소속 8급 공무원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판결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판단은 아니므로 별도 판단할 수 있다”면서 ‘우월적 지위’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계약직 신분의 공무직 근로자이고, A씨가 피해자보다 연장자고 근무 기간도 4년 정도 길었던 점, 피해자가 중증 발달장애인인 점에 비추면 직급이나 관계 등에 있어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