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전차 주요 기술 유출한 업체 관계자 2명, 징역형
우리나라 ‘K2 전차’에 들어가는 양압장치 등 주요 기술을 빼돌린 장비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이수정 판사는 방위사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직원 A,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 이직해 근무한 C 장비업체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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