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헌정사 첫 사례

특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후 5시40분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장하는 제 1의 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 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모든 문서에 부서할 권한을 가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