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노사관계 판도 흔들 불씨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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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노사관계 판도 흔들 불씨 될까?

|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이 법 제정안이 처음 발의된 지난 2015년 4월부터 시행 시기까지 헤아려보면 근 11년입니다.법을 개정해서 노동3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고 확신합니다.” (24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우원식 국회의장 소감).

국회가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의결하면서 정치권과 경제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183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사실상 압도적 표결로 통과됐지만, 법안의 파장은 단순한 입법을 넘어 노사관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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