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전철 밟을라 …스테이블코인 국회 표류 장기화 우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둘러싼 논의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할지, 핀테크·전자금융업자 등 비은행에도 허용할지를 두고 여야와 정부, 한국은행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통해 국내 시장에 이미 유통 중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까지 규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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